출입기자 참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9. 6. 26.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시행 1년의 성과	3

1. 수혜 대상 증가	3

2.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4

3.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6

4.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7

5. 사회적 일자리 창출	9

Ⅲ.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0

1. 요양보호사 양성‧자격관리 강화	10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11

3.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	12

4. 허위‧부당청구 대책 마련	13

5. 저소득층 이용지원 강화	14

<별첨자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 조사 보고서	15

<별첨자료 2> 체험 사례	40

Ⅰ. 제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목표 하에 작년 7월 1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출발하여 시행 1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이후 짧은 준비기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제도자체는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

○ 시행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설‧인력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었으며,

○ 무엇보다도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시행이후 재가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다 설립으로일부기관의 불법‧부당 행위 등 다소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종합대책 수립,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은 수년 동안의 준비과정과 지난 1년간의 시행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틀은 잘 갖추었다고 보고 있음

○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성과는 더욱 확장시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대상

○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당초 정부안은 2등급이상(’08년, 8만5천명)이었으나, 국회 통과(안)은
3등급이상(’08년, 17만명)으로 확대(다만, 3등급은 재가급여만 허용)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재정부담 : ’09년 20,660억원 수준(보험료 12,055억, 정부 8,605억)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78%, 평균 3,250원

○ 국고(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방비

□ 본인부담 : 시설 20%, 재가 15%, 의료급여 등 50% 경감, 기초수급권자 무료

Ⅱ. 시행 1년의 성과

1❘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인정자 추이

○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증가로 신청자 및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9년 5월 현재 신청자는 47.2만명 인정자는 25.9만명으로, ‘08년 7월 대비 신청자는 74% (약1.74배), 인정자는 77.7% (약1.8배) 증가

- 제도 시행초기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15~16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

※ (’08.7월)노인인구의 2.9% → (’08.12월)노인인구의 4.3% → (’09.5월)노인인구의 5%

(단위 : 명)

구 분	’08. 7	’08. 12	’09. 5
신청자	271,298	376,032	472,647
인정자	146,643	214,480	259,456
이용자	76,476	148,749	202,492
이용률	52.2%	69.4%	78%

□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

○ 제도 시행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인구(‘09년 현재 519만명)의 5%(25.9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상자 증가

-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29만명(노인인구의 5.59%) 수준까지 대상자수 증가 예상

- ‘10년에는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A형 일부까지 확대하여 총 35만명(노인인구의 6.53%) 까지 확대 예정

2❘ 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확충 관련 추이

○ 제도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이 원활하게 설치

- ’09년 5월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3,815개로 ‘08년 7월 대비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 증가

○ 당초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요양시설은 적극적인 독려 및 홍보로 이용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

- 서울의 경우, 인근 수도권 지역 시설(약3천명) 및 단기보호 시설 등을 이용, 시설부족에 따른 큰 불편은 없는 상황

- 도심내 기존건물 매입 및 소규모시설 설치시 신축비(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을 지원할 계획

< 요양시설 (전국) >

(단위 : 개소, 명)

구분	’08. 7	’08. 12	’09. 5
시설수(공급)	1,395	1,717	2,016
정원(공급)	58,425	68,581	76,216
이용자 수	46,114	56,370	62,677

○ 재가시설의 경우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어 현재 지역별 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제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재가시설 >

(단위 : 개소)

구분	’08. 7	’08. 12	’09. 5
방문요양	2,823	4,362	6,031
방문목욕	1,654	3,006	4,271
방문간호	461	626	688
주야간보호	641	806	925
단기보호	397	691	1,020
복지용구	364	733	880
총 계	6,340	10,224	13,815

○ 소규모 재가시설의 과다 설립으로 과당경쟁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문제 제기 → 제도개선 필요

□ 요양보호사 관련 추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충분히 설립

- ‘09년 4월 현재 총 1,137개소가 설립되어 ’08년 1월 101개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오히려 과다 설립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

- 이는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교육기관 설치가 신고제로 운용된 점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요양보호사는 ‘09년 4월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

- 여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자격증으로 인식되어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는 ’08년 3월부터 시작

(단위 : 개소, 명)

구분	’08. 1	’08. 2	’08. 3	’08. 4	’08. 5	’08. 6	’08. 9	’08. 12	’09. 4
교육기관	101	490	819	941	981	1,009	1,065	1,080	1,137
증감	-	↑389	↑329	↑122	↑40	↑28	↑56	↑15	↑57
자격취득자	-	-	2,235	9,952	33,963	70,355	224,568	333,984	456,633
증감	-	-	-	↑7,717	↑24,011	↑36,392	↑154,213	↑109,416	↑122,649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수요에 비해 과다 설립‧배출되어 불법‧부당행위 등 부작용 발생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제도 개선 필요

3❘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 당초 기대효과

○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체계화된 시설과 인력에 의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조사 결과 (한국갤럽, 09.6) ☞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보다 나은 요양환경(전문적 시설, 요양보호사)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건강호전 및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

○ (건강호전) 전체 응답자의 40.2%가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 비슷하다는 답변 45.9%까지 포함하면 86%정도가 긍정적 응답

※ 건보공단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재판정결과, 23.9%가 등급 하향되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09. 5. 7. 현재)

○ (요양환경 개선) 응답자의 79.8%가 요양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

※ 요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높음

○ (계획적‧전문적 서비스) 응답자의 80.8%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답변

건강 호전도

요양환경 개선도

계획성/전문성 개선도

강한 부정

강한 긍정

보통

부정

긍정

40.2%

79.8%

80.8%

4❘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당초 기대효과

○ 사설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아니라 치매환자,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조사 결과 (한국갤럽, 09.6) ☞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 역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심리적 부담 감소) 응답자의 91.7%가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다고 응답

- 가정내의 문제로 경시되었던 수발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 등 보호자(부양자)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비슷하다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이다

91.7%

○ (경제적 부담감 감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전에는 월평균 72만원을 지출했으나, 서비스 이용후 평균 34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38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 장기요양보험 이용전에 지출하던 비용의 절반 이상이 감소됨

5❘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 제공

-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는 10만개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건보공단 요양관리요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직접 창출된 일자리는 1만개 정도

- ‘10년 대상자 확대를 고려한다면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명)

구 분	’07년 12월말	’08년 6월말	’08년 12월말	’09년 5월말
▪ 요양보호사 종사인력	17,054	23,853	84,412	120,342
▪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	6,481	13,830	30,221	27,074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	553	7,588	7,742
▪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	-	1,000	1,303
▪ 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	-	1,036	1,036	1,036
합 계	23,535	39,272	124,257	157,497

※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인력

Ⅲ.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

1❘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과다 설립으로 인해 운영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불법‧부당사례 발생 → 교육기관 설치‧관리 강화 필요

※ 주요 불법‧부당 사례 : 출석관리 부적정,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 수강료 기준 위반 등

○ 단기간에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과 이들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검증 미흡 → 요양보호사 질 관리 필요

- 제도 시행 이후 매월 4만명 가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증가

□ 개선 방안

○ 교육기관 설치 요건 강화

-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 현재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전환

- (인력배치‧시설기준 강화) 전담행정요원 대신 교육기관 장을 두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수연구실과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수업의 질을 높임

○ 요양보호사 자질 및 전문성 제고

- (교과과정 보강) 교육과정에 “치매케어론”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하고 인성관련 교육 강화

※ ’09. 5월말 현재 장기요양대상자 25.9만명 중 치매환자는 7.6만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30% 정도 차지

- (엄격한 자격관리) 타인의 신체수발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결격사유 해당자 등에 대한 자격 취소규정 신설 검토

※ 현재 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전혜숙의원 대표발의, ’08.9.22)

2❘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는 4～50대 주부가 많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및 근무 형태가 기관마다 다르고 정규직 비율이 낮음(시간급, 계약직)

○ 소규모 방문요양기관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이는 요양보호사 저임금 등 근로조건 열악으로 연결

□ 추진 대책

○ 적정한 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춘 방문요양기관으로 전환 추진

- 적정한 규모를 위해 현재 3인 이상인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직접인건비 비중이 75% 이상 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

-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장 설치,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등 관리책임자의 역할 강화

- 지역 인프라 상황, 대상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과다 설치 지역은 시군구에서 설치 제한검토(시군구 지정제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토록 하고 필요시 임금수준 등 공개

- 정규직 비율, 사회보험 가입, 정기검진, 근로계약 체결, 휴가, 직원교육 등 ‘종사자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실시

※ ’09년은 6월～10월 중 실시(근로관계 개선에 중점)

○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방문요양급여의 기준 정립 및 수급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방지 및 안전 확보

-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및 홍보 등 인식 제고

3❘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갈 계획입니다.

□ 현 황

○ (이용자) 동일한 비용 부담(수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발생으로 좋은 시설에 대기자 편중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의무, 유인이 없음

※ 노인요양시설 실태조사(’09. 5월) 결과 우수 26.3%, 보통 73.3%, 열악 0.4%

□ 개선 방안 : 장기요양기관 평가 추진

○ (목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을 촉진, 궁극적으로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

○ (내용) 복지용구 사업소를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주기는 2년마다 실시 (‘09년 시설급여, ’10년 재가급여)

※ 평가주체 : 건보공단, 평가위원회(단체추천자,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 평가대상 : 시설급여 1,816개소, 재가급여 약 11,000개소

○ (결과 활용) 장기요양포털에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상위 10%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비의 5% 인센티브 지급 (평균 2,600만원)

- 장기요양기관 : 평가결과 통보 및 상담(조언), 인센티브 제공

- 시군구 등 : 관리감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평가결과 통보

□ 추진 일정

○ 평가체계 구축 : ‘09. 6월

○ 평가 신청 접수 : ‘09. 7월 ~ 8월

○ ‘09년 정기평가 실시(9월 ~ 11월)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대상

4❘ 허위부당청구 대책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 현 황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운영사례 발생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거부 등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행위 적발

※ 재가기관 점검 결과 대상 1,090개 기관 중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627건,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부당행위 159건 등 적발(’08년 12월)

- 복지용구 사업소의 경우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불필요한 품목 제공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08.11월 실태조사 대상 504개 업소 중 184개 업소가 제품미지급, 유사제품 지급, 수량과다 청구 등으로 적발

□ 그간의 추진 사항

○ 장기요양포털에 신고센터 개설‧운영(‘08. 7. 18~)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일정 사전등록제 실시(‘09. 2월~)

○ 신고포상금제도 실시(‘09. 4월～)

□ 향후 계획

○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강화

- 급여비용 심사시 의심되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현장의 변칙급여 상황을 파악, 서비스 기준 정립에 활용

○ 급여 지급기준 세분화

-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지침) 마련 및 유인‧알선행위 해당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불인정, 벌칙규정 신설

○ RFID 도입 및 복지용구 바코드 부착

-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자동 기록됨으로써 급여비용 청구와 연계, 무자격자 급여제공, 증일‧증량 청구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

- 복지용구 오남용, 유사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에 바코드(전자태그) 부착

※ 관련 고시를  ’09.5.12 개정․공포하였으며 ’09.10.1 시행 예정

5❘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 추진 배경

○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

□ 본인 일부 부담금 현황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최대 월 12～17만원)

※ 월 한도액의 80% 사용시 월 10～14만원 수준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월 25～29만원)

※ 단,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부담(월 25～30만원 수준)

○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56,483명, 4월말 현재)

○ 50% 감경 대상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법 제40조 제3항 제2호)

□ 개선 내용

○ 대상 :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2만 여명)

- (도시지역) : 건강보험 하위 10%, 1만1천명

- (농어촌지역) : 건강보험 하위 15%, 9천명

○ 월 부담액

- 재가급여 : (기존) 10만원~17만원 → (경감후) 5만원~8.5만원

- 시설급여 : (기존) 25만원~29만원 → (경감후) 12.5만원~14.5만원

※ 단, 비급여는 본인 부담

○ 시행일 : ‘09. 7월~

○ 소요예산 : 약 91억원(‘09년 6개월), 연간 약 200억원

【 별첨자료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 조사 보고서

2009년  6월

한국갤럽

제 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의 보호자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 친척)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Telephone Survey)
	조사 표본			∙1,000 명
	표본 추출			∙리스트 무작위 표본 추출(List Random Sampling)
	실사 기간			∙2009년 6월 2일 ~ 6월 4일 (3일 간)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

Gallup Korea

2.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대 효과 달성 정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Issue		Key Question

기대효과 1 : 이용자 삶의 질 개선		∙ 환자 건강 및 요양 환경 개선 정도는? ∙ 계획적/전문적 서비스 질 향상 정도는?
기대효과 2 : 심리적/경제적 부양 부담 경감		∙ 심리적 부담 경감 정도는? ∙ 서비스 이용 전/후 요양 관련 지출 비용은?
기대효과 3 : 사회경제활동 기회 증가		∙ 서비스 이용 전/후 경제 활동 여부는? ∙ 서비스 이용 후 사회 활동 기회 증가 정도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 친절성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 수준은? ∙ 서비스 이용 후 가장 도움이 된 측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출범 당시 제시한 기대 효과 달성 정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도출

3. 조사 항목

□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함.

	구 분			내 용
	기본 정보			∙ 보호자 거주지역 / 서비스 이용자 거주지역 ∙ 장기요양 등급 / 의료보장 형태 / 이용 서비스
	기대효과 1 : 이용자 삶의 질 개선			∙ 서비스 이용자 건강 호전도 ∙ 요양 환경 개선도 ∙ 계획적/전문적 요양 서비스 제공 개선도
	기대효과 2 : 심리적/경제적 요양 부담 경감			∙ 요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사설 서비스 이용 경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이용 사설 서비스 종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후, 요양 관련 지출 비용
	기대효과 3 : 사회경제활동 기회 증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경제 활동 여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경제 활동 여부 ∙ 경제 활동 기회 증감 도움 정도 ∙ 사회 활동 기회 증감 도움 정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 시설 직원 및 방문 요양사의 서비스 및 친절성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주변 추천 의향 ∙ 가장 도움이 된 측면

□□□□□□□□□□□□□□□□□□□□□□□□□□□□□□□□□□□□□□□□□□□□□□□□□□□□□□□□□□□□□□□□□□□□□□□□□□□□□□□□□□□□□□□□□□□

Gallup Korea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서울	(169)	16.9
	부산	(90)	9.0
	대구	(80)	8.0
	인천	(67)	6.7
	광주	(76)	7.6
	대전	(70)	7.0
	울산	(58)	5.8
	경기	(89)	8.9
	강원	(39)	3.9
	충북	(45)	4.5
	충남	(32)	3.2
	경북	(40)	4.0
	경남	(24)	2.4
	전북	(27)	2.7
	전남	(42)	4.2
	제주	(52)	5.2
응답자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자녀	(895)	89.5
	배우자	(91)	9.1
	친척	(8)	0.8
	형제/자매	(5)	0.5
이용 서비스	시설입소	(336)	33.6
	재가서비스(방문)	(333)	33.3
	재가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	(331)	33.1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38)	23.8
	2등급	(322)	32.2
	3등급	(440)	44.0
의료보장 형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599)	59.9
	지역건강보험 세대원	(243)	24.3
	지역건강보험 세대주	(84)	8.4
	의료급여	(70)	7.0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4)	0.4

4. 응답자 특성

제 2장. 결과 요약

1. 결과 요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대효과 : 환경적, 심리적 요인

□ 전체 응답자의  40.2%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13.9%에 그쳐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응답자의 79.8%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 비해 요양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응답자의 80.8%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요양서비스의 계획성과 전문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9%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응답자의 91.7%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대효과 : 경제적 요인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29.8%는 노인장기요양서서비스 이용 전, 사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며, 노인요양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사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설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요양을 위해 월 평균 72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재 34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약 38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전체의 월 평균 요양 관련 지출 비용은 29만 9천원으로 나타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대효과 : 사회적 기회

□ 남자보다 여자가 환자를 수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전체의 58.3%가

딸(며느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전체 수발자의 51.7%가 경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54.7%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 별로 보면 남성은 서비스 전, 후의 경제활동 비율의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서비스 전 대비 서비스 후 약 4.6%p 증가함.

□ 현재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수발자의 응답자 중 95.2%가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응답자의 76.2%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수발자의 사회 활동

기회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회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85.9%가 시설 직원 및 방문 요양사들의 서비스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응답자의 74.7%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6%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체 이용자의 92.0%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추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된 측면은 ‘심리적 부담 경감’ (49.3%)이며, 이어, ‘사회, 경제적인 활동 및 여유의 증가’(19.0%), ‘어르신의 요양 환경 개선’(16.9%), ‘경제적 부담 경감’(14.2%) 순으로 나타남.

□□□□□□□□□□□□□□□□□□□□□□□□□□□□□□□□□□□□□□□□□□□□□□□□□□□□□□□□□□□□□□□□□□□□□□□□□□□□□□□□□□□□□□□□□□□

Gallup Korea

제 3장. 조사 결과

1. 환경적, 심리적 요인 : 1) 서비스 이용자 건강 호전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어르신(환자)의 건강이 호전되셨습니까?

□ 전체 응답자의  40.2%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함.

□ 호전되었다는 응답 40.2%는 나빠졌다는 응답은 13.9% 보다 높으며, 환자들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가서비스(방문)' 이용자의 건강 호전도 긍정율은 43.8%로 '재가서비스(주야간 단기보호)'(40.8%),

'시설입소'(36.0%)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요양 환경 개선도

□□□□□□□□□□□□□□□□□□□□□□□□□□□□□□□□□□□□□□□□□□□□□□□□□□□□□□□□□□□□□□□□□□□□□□□□□□□□□□□□□□□□□□□□□□□

Gallup Korea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어르신(환자)의 요양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79.8%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 비해 요양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정 응답 비율은 1.4%에 불과함.

□ '재가서비스(방문)' 이용 응답자 중 85.6%가 요양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재가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77.6%), '시설입소'(76.2%) 대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함.

3) 요양 서비스의 계획성/전문성 개선도

□□□□□□□□□□□□□□□□□□□□□□□□□□□□□□□□□□□□□□□□□□□□□□□□□□□□□□□□□□□□□□□□□□□□□□□□□□□□□□□□□□□□□□□□□□□□□□□□

Gallup Korea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과 비교하여,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80.8%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요양서비스의 계획성과 전문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정 응답 비율은 6.9%에 불과함.

□ ‘서비스 별, 등급 별 긍정 응답 비율은 80% 내외로 유사한 결과를 보임.

□□□□□□□□□□□□□□□□□□□□□□□□□□□□□□□□□□□□□□□□□□□□□□□□□□□□□□□□□□□□□□□□□□□□□□□□□□□□□□□□□□□□□□□□□□□

Gallup Korea

4) 보호자 심리적 부담감 감소 정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과 비교하여, 어르신(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걱정 등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하셨나요?

□ 전체 응답자의 91.7%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정 응답 비율은 2.4%에 불과함.

□ '재가서비스(방문/주야간단기보호)'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감 경감 정도(93.4%)가 '시설 입소' 서비스(88.4%)에  비해 다소 높음.

2. 경제적 요인 : 1) 사설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서비스 종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

Gallup Korea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어르신(환자)의 요양을 위해 다른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29.8%는 서비스 이용 전, 사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용 경험이 있는 사설 서비스의 종류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Gallup Korea

2) 요양 관련 지출 비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어르신(환자)의 요양을 위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 이용자 전체의 월 평균 요양 관련 지출 비용은 29만 9천원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 등급이 높아질수록 요양 관련 지출 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Gallup Korea

3) 요양 관련 지출 비용 변화(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후 비교)

Q) 그러한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셨나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어르신(환자)의 요양을 위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전에는 환자의 요양을 위해 월 평균 72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서비스

이후에는 34만원을 지출하여 38만원 정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남.

□□□□□□□□□□□□□□□□□□□□□□□□□□□□□□□□□□□□□□□□□□□□□□□□□□□□□□□□□□□□□□□□□□□□□□□□□□□□□□□□□□□□□□□□□□□

Gallup Korea

3. 사회적 기회 : 1) 수발자 정보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 어르신(환자)을 수발하던 분은 어느 분이셨나요? 어르신(환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남자보다 여자가 환자를 수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전체의 58.3%가 딸(며느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Gallup Korea

2) 경제 활동의 변화

Q) 어르신(환자)을 수발하시던 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르신(환자)을 수발하시면서

직장 생활, 자영업 등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르신(환자)을 수발하시던 분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전체 수발자의 51.7%가 경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54.7%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서비스 전, 후의 경제활동 비율이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서비스 전 대비 서비스 후 약

4.6%p 증가함.

□□□□□□□□□□□□□□□□□□□□□□□□□□□□□□□□□□□□□□□□□□□□□□□□□□□□□□□□□□□□□□□□□□□□□□□□□□□□□□□□□□□□□□□□□□□

Gallup Korea

3) 경제활동 기회 증가 및 활성화 정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어르신(환자)의 수발자 분이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수발자의 응답자 중 95.2%가 수발자가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0.9%에 불과함.

□	서비스나 등급에 관계없이 95% 내외의 응답자가 수발자가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함.

4) 사회활동 기회 증가 및 활성화 정도

□□□□□□□□□□□□□□□□□□□□□□□□□□□□□□□□□□□□□□□□□□□□□□□□□□□□□□□□□□□□□□□□□□□□□□□□□□□□□□□□□□□□□□□□□□□□□□□□

Gallup Korea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후, 어르신(환자)을 수발하시던 분의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여,

친구와의 만남, 종교 활동, 취미 생활, 운동 등 사회 활동 기회가 증가하셨습니까?

□ 전체 응답자의 76.2%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수발자의 사회 활동 기회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회활동 기회 증가에 동의하지 않는 부정 응답 비율은 7.3%에 불과함.

□ '시설입소' 서비스 이용자의 수발자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발자에 비해 사회 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Gallup Korea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1) 시설 직원 및 방문 요양사의 서비스 및 친절성 만족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설 직원 또는 방문 요양사들의 서비스나 친절성은 마음에 드시나요?

□	전체 응답자의 85.9%가 시설 직원 및 방문 요양사들의 서비스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시설입소' 이용자(80.7%)보다는 '재가서비스(방문/주야간단기보호)'(각각 89.5%, 87.6%)

이용자의 서비스 및 친절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2) 전반적 만족도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수준, 생활 도움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74.7%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비스나 등급에 관계없이 75% 내외의 응답자가 수발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3) 주변 추천 의향

Q) 어르신께서 받고 계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께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전체 이용자의 92.0%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가서비스(방문)' 이용자의 추천 의향은 95.2%로 '재가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 90.9%, '시설입소' 89.9%에 비해 높게 나타남.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된 측면

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하신 후, 가장 도움이 되신 측면은 무엇입니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된 측면은 '심리적 부담 경감'(49.3%)이며, 이어, '사회,

경제적인 활동 및 여유의 증가'(19.0%), '어르신의 요양 환경 개선'(16.9%),

'경제적 부담 경감'(14.2%)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가장 도움이 된 측면으로 '심리적 부담 경감'을 꼽은 가운데, '시설입소'가 '재가서비스' 대비 '경제적 부담 경감'에 더 도움이 되었고, 등급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 경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됨.

【 별첨자료 2 】

주요 사례 모음

사례 1		“희망의 손길을 건네 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어르신의 상태가 호전된 사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엄○○

2004년 10월 12일 아침 7시경 아내 ○○○은 쓰러졌다. 원인은 당뇨와 갑상선 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이라고 하였다. 수술은 당뇨 때문에 못하고 약과 침과 주사로 치료한다고 하여 입원시켰다. 하루가 지나니 오른쪽이 완전 마비가 되고 통증 때문에 잠도 못자고 밤새도록 사경을 헤매었다.

약15일이 지나서 조금씩 차도는 있으나 오른팔은 빠지고 말도 못하고 기억력이 상실되었다. 약 70일 지나도 별 차도 없었다. 중간 정산으로 간병비, 입원비하여 약 천만원 정도 지불했다.

< 중 략 >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치료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자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요구하고 병원비 감당도 어려워 퇴원 후 집에서 굳어가는 부분을 마사지와 안마, 지압을 시작하였다.

< 중 략 >

2008년부터 아내와 같은 질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와 아내가 거주하는 대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레는 마음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되기만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원이 나와서 아내의 신체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고 ○○구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소에 7월 17일 입소하였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아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분과 직원분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물리치료와 노래, 원예, 풍선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아내와 같이 아프고 몸이 굳어 버린 사람이 쉽게 따라 하면서 재활에 도움을 주는 곳이었다.

아내는 지금까지의 다른 보호소와 달리 재미도 느끼고 요양보호사들의 보살핌에 몸을 편안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게 되었다. 또한 꾸준한 물리치료를 해 주면서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항상 웃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대해주는 물리치료사에게 “수고 많았어”라고 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픈 아내 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즐거운 마음이 들게 되어 현재 처한 운명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던 중에 아내의 요양등급 유효기간이 2009년 6월30일자로 만료된다는 갱신안내문을 받고 갱신인정신청을 통해 새로이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등급이 1단계 하향되어 2등급 판정받았다.

처음 2등급판정 받아 서운했지만 그만큼 호전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또 주간보호이용을 계속할 수 있고 이용료도 줄게 되어 나에겐 금상첨화다.

돈벌이가 없는 나로서는 생활비를 감당하며 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겨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례 2		“장기요양보험! 우리가족의 큰 버팀목”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사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

자타가 공인하는 얼짱 몸짱 아버지셨기에 나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리라는 것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 중 략 >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모진 병은 아버지로부터 오른쪽 팔다리의 기능과 언어를 빼앗아 가버렸다. 신체적 장애는 누구든 아버지를 도와 불편함을 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어기능의 소실은 아버지도 우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실 이였다.

< 중 략 >

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가족이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지쳐 갔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도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상황에 어머니마저 몸져눕게 된다면 큰일이라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 중 략 >

병원비는 보험이 적용되는 관계로 그럭저럭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200만원에 가까운 간병비를 달마다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가족들의 큰 고충이였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기꺼이 지불해야 할 돈이지만 하루 이틀 한달 두 달 한해 두해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 중 략 >

일년을 그렇게 버티고 나자 두 분이 마련해 두었던 노후자금은 동이 나버렸다.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자식들이 충당해야 할 일이였다.

일년 즈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지친 몸보다 더 가중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자 형제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형편에 버거운 돈을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간병비로 지불해야만 한다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감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듯 보였다.

< 중 략 >

캄캄한 터널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버린 듯한 우리 가족에게 일년전 시행된 장기 요양보험은 한줄기 구원의 빛으로 다가왔다.

간병비와 병원비를 포함해 매월3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만 했던 비용이 50만원으로 줄어 든 것이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는 정말 혁명에 버금가는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사랑의 앞자리를 가로 막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몸과 마음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돌봄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약속이 필요 없는 천륜으로서의 의무지만 주중엔 직장인으로서의 고단함과 주말엔 차로 왕복6-7시간 걸리는 멀다면 먼 거리를 달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약속을 2년 넘도록 지금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만으로 결코 행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돌봄의 길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적인 제도가 동행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족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 중 략 >

새로산 파란 티셔츠를 아버지께 입혀 드리고 요양원의 작은 정원으로 모셔나가서 장기요양보험 덕분으로 언제까지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다.

사례 3		“아버님, 우리 아버님”

시간적 여유로 수발자의 사회활동이 가능해진 사례

강원도 강릉시, 최○○

아버님은  65세가 넘으실 때까지도 하프마라톤을 뛸 정도로 건강하셨다. 어머님과 아이들도 건강하였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어 아무런 걱정 없이 주위의 부러움 속에 20여년을 생활했다. 그러나.....

2004년 치매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중이신 아버님은 올해로 76세가 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리도 이뻐하던 손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계신다.

< 중 략 >

효(孝) 특히 늙으신 부모에 대한 수발을 드는 것을  당연한 순리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핵가족이라는 현실에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남편과 나의 직장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가까이서 수발을 들지 못했고 그 몫은 고스란히 어머님께 돌아갔다.

< 중 략 >

드디어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실시 전 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아 급여개시와 함께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

하루에 몇 시간 와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지만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4시간 집밖에 나가시지 못하던 어머님께서 요양보호사가 와 있는 시간에는 외출을 하시어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뒷동네 골목시장에도 다녀오시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들어오신다.  중년의 요양보호사는 자식들보다도 더 살갑게 어머님과 어버님을 대해주신다.

또한 아버님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의 건강상태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는 늦게 새로운 자식을 하나 뒀다고 기뻐하신다. 그럴 때면 한 없이 고개 숙여지고 죄송하지만 아니 더 죄송스러울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현대처럼 전통 가족제도가 붕괴된 지금 불효의 멍에로부터 우리 자식을 구한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생각한다.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좀 더 완벽한 제도의 탄생을 위해 많은 기대를 품고 나는 기다릴 것이다.

사례 4		“내가 할머니 모시도록 할게”

할머니 수발로 학업중단 기로에 놓였던 손녀가 장기요양제도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게 된 사례

경기도 연천군, 허○○

2006년 7월 나는 할머니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내 나이 꽃다운 20세였다. 어린 나이에 만난 나의 부모님은 일찍 각자의 길로 가셨고, 그렇게 나와 할머니는 함께 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할머니는 내게 엄마였다.

< 중 략 >

그러던 2005년 11월 어느 날 평소에 늘 소화가 잘 안되던 할머니께서 음식을 소화 못하고 다 뱉어내셨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이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밥을 드시지 못해 기력이 약해지셔서 거동을 하지도 못하셨다.

< 중 략 >

가족들은 병원에서 오래 못 사실 것 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동안 만큼이라도 편히 모시자며 다 같이 입을 맞췄다. 끼니마다 할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어린나이인 나에게는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였다.

나는 이미 20세의 모습은 버린 것이다. 한 번은 친구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랑 얘기하면 어색하지가 않아. 아이의 모습 이라기보다는 나랑 비슷한 또래 같다야~.” 이 말을 웃으면서 하시고, 나도 웃으면서 듣고, 집에 오는 길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른다. “나도 애답고 싶다..” 라고 되내이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 중 략 >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꿈이 있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학비도 없고, 시간도 없다.” 난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싶었다.

< 중 략 >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던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가 더 좋은 시설에 계실 수가 있고,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신청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우리 할머니께서는 노인시설에 입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할머니가 시설에 입소하시게 결정되자 나는 또 마음이 아팠다.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물밀 듯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와 시설에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 인가? 그 곳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따뜻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고,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고 계셨다. 내가 생각했던 냉소적인 곳이라는 이미지와는 정 반대였다.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다.

< 중 략 >

나에게 이런 행복이 허락 되는 것이 어색하고 안 믿기지만 난 너무 행복했다. 할머니가 시설에 모셔지고,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고, 돈을 벌수도 있었다. 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꿈을 키워갔고, 결국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